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모두 체불임금이 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파견에서 직접고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직접 고용된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되므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집해제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의 지급 기준이나 지급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 계산 시 계약직과 정규직의 계산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다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 다른 경우에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음주사고에 의한 면허취소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씁니다.업무에 차량의 운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거나, 해당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희망퇴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