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 금지는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간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간 차별은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판례는 직책의 해임으로 인하여 직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지책 해임의 부수적인 결과이지 임금의 체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2.직책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원직에 복직된 경우에는 기존에 미지급된 직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3.일방적으로 삭감한 금액은 모두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에 관계없이 교육비가 지급되어야 합니다.2.상기에 따라 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교육비에 대한 지급의무가 회사에게 있는 겨우,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소수노동조합은 별도로 단체협약을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더라도 도급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경비 도급업체도 안전보건협의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이에 따라 합동점검 시에도 해당 도급업체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외에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합의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주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의 경우에도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책에서 해임한 경우 구체신청을 통해 해임 자체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은 가능하나, 직책수당의 미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2.근로자가 연봉 삭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연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3.연봉액 합의 거부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