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체불인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되어 있는 5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이를 1.5로 곱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액을 월 급여에 포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수규정 변경으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보수규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중에도 당초에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룰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게 아르바이트는 일용직으로서 4대보험 가입자격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되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체휴일을 부여받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2.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