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간 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신고가 제기된 경우에 근로계약서가 미교부된 사유에 대하여 성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임금상당액은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근로계약서 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또는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이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조퇴한 날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면 한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6.5시간으로 계산됩니다.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190.31(=36.5시간*4.345주)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5.8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만근 시 10.875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15시간이 초과하더라도 1개월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