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엉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이 경우에는 기존의 근속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배우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의무 위반 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일용직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에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 연간의 기준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회계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 원천징수없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합의를 체결하면서 세후금액으로 지급한다함은 합의금에 발생하는 기타소득을 공제한 금액이 해당 합의금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매년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무한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