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부당해고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사업장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변경되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최종적인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 단절에 대하여 통상적인 기준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세법 상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 경력단절의 기준은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 발생 시 회사의 인원 보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물적, 인적자본을 모두 양도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고용승계 시 기존의 근속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 내지 산업재해가 아닌 경우 위험성평가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병의 경어 업무상 질병이 확인되는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반드시 연봉테이블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체결 전에 비조합원에게 적용될 임금인상률을 회사에서 결정해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