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이 적용됩니다.만일 임금삭감을 거부하였음에도 임의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에는 한달이든 두달이든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는 최대 1주 12시간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2.연장근로시간은 휴일근로나 야간근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시간만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금지 조항은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고객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앱테크나 저술, 출판, 블로그 등은 겸직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있다면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출장비를 반환받으려면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해당 소송에서 출장이 실질적으로 업무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근로자로서는 이에 대해 출장이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급에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 월급에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일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또는 휴일근로수당(일요일이 휴일인 경우)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월급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이력 자체로 평가점수를 감점시키는 경우, 이로 인하여 성과급 등의 근로조건에 불리한 결과를 끼쳤다면 이는 이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평가결과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어차피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미사용 연차휴가는 10일이며, 이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