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중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개월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 중 결근한 날이 있으므로 해당 기간 근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판단을 요하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나 부서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를 작성하여 인터넷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세나 4대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보수를 기초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잔업으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보수가 늘어난다면 이에 따라 소득세와 4대보험료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는 경우 현행 판례 및 행정해석 상 그 자체로는 위법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폭행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전통보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해당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