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중간정산 절차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자의 신청 및 사업주의 승인으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무일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주의 승인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각각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만 1년 재직을 별도로 요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신청 승인 문자가 오지 않았다면 공단에서 누락했거나 신청 시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직자에게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만일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1.26.부터 2024.1.2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은 2024.1.26.자로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의 기초일수에는 소정근로일수로써 실제 근로한 날 외에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한 휴일, 휴가로써 유급으로 규정한 날, 주휴일, 연·월차 휴가 등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