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따라서 출장 중에도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출장 중 발생한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당사자간 합의로 보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을 받은 근로자는 지급된 실업급여액이 환수되며, 배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부정수급에 동참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시급 1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하는 경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결근이 2일 발생한 것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4대보험 미가입 및 휴게시간 미부여 모두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휴가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인턴이 계약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인턴계약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