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 후에 실업인정 및 지급까지는 통상 15일에서 한달 가량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 상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적용되며,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고 현재로서는 법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회에서 지점 설치에 대한 결의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법인으로서 이사가 한 명이나 두 명인 경우엔 대표이사나 각 이사가 지점 설치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2명 이하여서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다는 결의서로 대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가 조퇴를 승인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는 있으나, 임의로 조퇴한 시간을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가 소정근로일이라면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의 제한(주52시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정지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9월부터 근무가 계속된 것으로 가정하면 유급휴일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192시간분, 주휴시간 40시간분, 연장근로시간 95.25시간분, 휴일근로시간 12시간분으로 측정됩니다.시급 1만원을 기준으로 한 급여는 339만 250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40시간을 초과한 26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규정이 있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공지기간의 면제는 해고예고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급여는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이 경우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