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근이 곤란한 경우 모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69.46시간으로 계산됩니다2.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73.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에 기재한 학력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사업장마다 다르나, 통상적으로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한 경우 1)담당 근로감독관의 배정, 2)대질조사 등의 사건 조사, 3)법 위반 여부의 판단, 4)형사절차의 진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진정 과정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퇴직금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사용만을 이유로 평가를 낮게 적용하여 교육ㆍ배치 및 승진 등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사용자나 근로자 등 일방에게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중간에 결근이나 휴무가 있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