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넘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근로자를 위협하거나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RP계좌로 이전하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되어 근로자는 해당 계좌를 운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동의서는 퇴사하는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동의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퇴직소득세는 환산급여가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3.환산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가 있다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4.퇴직연금계좌의 인출 수수료는 해당 금융기관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된 일수로 산정합니다. 월마다 근무일수가 바뀌더라도 피보험기간이 줄어들게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국선대리인이 고용노동청 진정사건을 대리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재취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 전 2개월 이상 기존의 근로조건이 20퍼센트 이상 저하된 경우에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통상적으로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