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구두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에 불과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해고하더라도 그 부당성에 관계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까지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1주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월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거부사유가 될 수 없으며, 애초에 아예 관계가 없습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은 승인되어야 하고, 월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5시 30분부터 11시까지 주3일을 근무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5시간에 해당합니다(이전 질의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주휴수당은 매주 3.3시간분(=8시간*16.5시간/40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시간당 임금이 1만원이라면 매주 33,000원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연차휴가의 사전 산청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음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따라 상여그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상여금이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