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근무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변경 당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종료 후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인지 또는 휴일근로인지 여부는 근무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매주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급이 1만원이라면 매주 32,0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기비자는 C-4 비자로, 주한 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가능 기간은 90일 이내로,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제한적입니다.장기비자는 E-1~E-7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 가능 업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취업 가능 기간은 1년에서 3년입니다.고용허가제는 E-9 비자로, 한국의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 가능 업종은 39개로, 취업 가능 기간은 3년입니다.특례고용제는 H-2 비자로, 주한 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가능 업종은 12개로, 취업 가능 기간은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부여되었다면 평일 당직근무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10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15시간분에 야간근로수당 2.5시간분을 합하여 17.5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 16시간분에 야간근로수당 2.5시간분을 합하여 18.5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와 별개로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