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5일의 연차휴가는 2023.2.7.자로 발생합니다.2.무급휴가는 연차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질의의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4.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식대가 별도 요건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상여금이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2.중도에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공지능의 직업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 불평등 심화: 일자리 감소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고숙련 노동자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저숙련 노동자들은 실직 또는 저임금 노동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사회적 갈등: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직자와 저임금 노동자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사회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인공지능의 편향성: 인공지능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편향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편향이 인공지능에 반영되면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의 오작동: 인공지능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오작동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운전을 담당하는 자동차가 오작동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경제 성장 둔화: 일자리 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생산성은 향상될 수 있지만, 소비가 감소하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주가 본사에 교육을 위탁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임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사업주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와 계속해서 고용관계에 있었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4.5시간이라면 이직확인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은 올림하여 5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