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중노위 사건을 대리할 노무사는 어디서 구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가급적 미팅을 자주 가질 수 있고 통화가 원활한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2.국선의 경우에는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선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은 실업인정일에서 제외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면서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나 권리구제가 아니므로 공인노무사에게 이를 대리하도록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급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가 많이 첨부될 필요는 없습니다.단순히 판례를 나열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가급적 사안과 유사한 판례를 첨부하는 것이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사직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퇴직금이 유효하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 경우 최종적인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 전액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기존에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사업주에게 반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고용노동관서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노동관서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수를 하였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가능합니다실수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 연차수당 미부여에 대하여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임금삭감이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주에게 중간정산을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따라서 퇴직금의 보장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 중인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2.고용보험 가입여부가 아닌 소득의 발생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