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회사에 이직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용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각각의 서류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에게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11개월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년만 지급한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CCTV를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감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CCTV에 근로자가 촬영되는 것만으로는 CCTV의 운영 목적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면접을 진행하는 것은 사업장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고용승계가 거부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취득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미가입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임자가 노려보는 것 자체로는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고충처리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당연한 결과이고,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0월 30일과 31일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루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2.두번째 주에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말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말 중 하루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3.질의와 같은 상황에서는 30일로 나누어 근무일수를 곱하기 보다 무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공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계산방법이 됩니다.4.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며,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ㅇㅇ니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9시간인 경우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