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해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산재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44시간이고 월 급여가 2,250,000원이며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9,572원으로 계산됩니다.이는 당초에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 기한에 대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액은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에 사업장과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지급대상이 됩니다.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 지원 제도이고,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 보장 제도이므로 근로장려금을 받는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변경에 동의한 바 없다면 휴업한 날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휴게시간 중 실제로는 근무를 하였다면 퇴사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는 다르지 않습니다.2.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발급해야 합니다.3.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상실사유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 정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2.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4.실수령액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였다면 4대보험료를 공제항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