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사규정과 평가제도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과 동일하게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과반수 동의가 없는 경우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이전까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지시불이행이나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200,000원 전부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2,200,000원 전액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별도의 절차는 요하지 않습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의 투표절차를 거쳐 선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3.3퍼센트는 4대보험료가 아닌 소득세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환급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취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7월 근무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7월 근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유급휴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2.4일 모두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1주 평균 15시간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예비군 훈련 참석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주일 모두 근무하더라도 근무일 중 1일은 주휴일에 해당하고, 해당일 근무는 휴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어떤 요일을 주휴일로 할지 여부는 통상적으로 적용하던 요일을 주휴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를 이전하는 전보명령이 부당한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전보명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보를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