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명의로 기금을 조성하고 회사가 해당 기금에 자금을 출연하고 이를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에 사용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사간 합의로 기존의 기금 출연을 폐지하고 임금을 인상하는 방식의 합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시점에서는 2024년도 이후로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하여 확정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몸이 아파서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하는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결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지각한 시간만큼은 근무를 추가로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지각 횟수에 따라 적정한 징계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되었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임금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며, 임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녹취록이나 문자메세지 기록 등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입사 시점에 소급하여 가입합니다.2.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계산 방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 위반이 요식업종에만 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요식업종에 취업인구가 많아 문제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노동관계법령 또한 초범인 경우에는 이를 양형에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직이나 해고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실업급여와 별개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는 보수의 한도 등 개괄적인 사항만 정하되, 이사회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