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무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격주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기본급은 평일 근무에 대한 임금이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기본급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가 주관하는 야유회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질의의 일급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통보기한을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후임이 구해질 때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민법 제661조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와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으로서, 후임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2.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최대 1년(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기간까지 합산)으로 적용됩니다.이를 초과한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의 재량 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합니다. 근무일이 유동적인 경우 별도의 스케줄표를 작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2.초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가입의무가 있으며, 본인이 가입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입되어야 합니다.4.해당 상여금이 별도의 조건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최저임금이 아닌 본래의 시급 13,000원을 적용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3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