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반드시 동시간대에 근무하는 인원이 5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가동일에 근무하는 인원은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휴가로 부여되어야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를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입사일에 대한 소명이 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 사업주의 확인서를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무일이 근로자의날과 겹치면 : 유급휴일로 적용/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근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유급휴일로 적용/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근무일이 근로자의 날(05.01)과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로 적용/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기타 명절 혹은 명절연휴, 크리스마스 등이 근무일과 겹치는 경우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유급휴일로 적용/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의 공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사전에 상계처리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제 시점에서 새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손해액을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무단퇴사에 따른 구인구직 비용 및 원래 근무일에 파출부 비용 전부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부담하는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무 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공휴일을 근무일로 대체하거나,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휴일대체를 실시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중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사업주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보상이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