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근무중 연말정산 시 파견회사명 노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명이 노출되지 않습니다2.집으로 별도로 우편물이 가지는 않습니다.3.신용카드 발급 시 별도로 회사명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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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법정 공휴일(25일)쉬고 4일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제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요일이 공휴일이고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근무한 날이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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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당해고구제 신청,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탁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30일 전에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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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에게 불리한 인사제도로 변경하려 할 때, 구성원 동의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마다 유불리가 상이한 경우 불리한 변경으로 판단합니다2.퇴직자는 동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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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이던 사원이 산재 종료하자 마자 퇴사를 하면 퇴직금 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2.산재요양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산재 이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3.산재요양기간에도 연차휴가는 출근하는 것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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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는 4대보험 모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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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시설에서 인지가 70%이상있는 치매 어르신이 폭언을 심하게 할경우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인성 치매로 인하여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따른 처벌보다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와 별개로 사업주에게는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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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분진으로 인한 근무불가로 유급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적용되는 별도의 유급휴가에 관한 법령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업주는 적절한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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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회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직원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만일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라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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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강제변경,직장내괴롭힘? 관련 노동청 신고 혹은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번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경우에 가능하며, 거부를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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