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부지원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중복수급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업급여 수급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취업지원대상과 고령자 중 우선순위가 별도로 있지는 않으며, 취업전형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고령자의 나이제한은 채용공고에 명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3.근로기준법 상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령이 다소 상이하게 정하고 있으며, 국제법 상 18세를 기준으로 아동노동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1유형) 또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2유형)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내일배움카드 등 취업지원제도와 중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취업지원제도가 근로나 훈련의 대가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실업급여와 중복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8시부터 19시까지의 연장근로를 일괄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고, 월 10시간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사업장에서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성적평정도 평가제도의 명칭으로 사용가능합니다평가제도의 명칭은 해당 평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무작으로는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접수 확인 후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가족은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다만 해당 가족이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