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12.15.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4.1.퇴사 시에는 2023.12.15.자로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회사와 합의하여 45일 이내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생 회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이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당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비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에 앞서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의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지 주휴수당 1일분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요양급여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2.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겨우 상여금의 비용처리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지 않습니다.2.질의의 경우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3.공유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삭제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업주가 이를 문제삼는 것은 가능하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의 금액을 나누는 일률적인 비율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고정적인 금액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 포함시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