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나 여름휴가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교부되어야 하고, 그 이후로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니폼의 반납과 별개로 퇴직 후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품청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늦게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2.9.에 지급된 성과금은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성과급*3/12로 계산하여 임금총액에 산입한 후 계산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에는 초심 판정의 정당성을 다투게 되며, 이에 따라 초심 지노위에서 공익위원이 편향된 판단을 하였다면 이를 지적하여 초심 판정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중노위에서 초심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하는 경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중노위에서 초심을 기각하거나 유지하는 판정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로 인하여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 위반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