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한 날로부터 재직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게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만일 임금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용시기 지정일에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9일 이전에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퇴사한 이후에도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통상근무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은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2.연봉계약기간은 질의와 같이 적용기간을 별도로 표시하여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