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시기 지정과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까지 착오에 의하여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해 온 경우 이를 변경하여 본래의 계산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공지나 동의서 모두 분쟁의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이 질의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상여금 지급일(매년 1월)까지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사업자인 회사에서 직접고용한 것이 아니라 파견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파견사업자에 소속된 파견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회사는 인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견대상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해지 방법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도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별도의 위약금을 부담하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의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 현행 고용보험법령 상 별도로 지원되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업시각 이후의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8시부터 22시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하고, 22시부터 24시까지는 2배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구체적인 계산방법은 해당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근무를 하던 중에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수결로 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대하는 사람은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다면 임시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