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연차휴가의 사전 산청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음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따라 상여그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상여금이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퇴직사유 또한 폐업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에 해당합니다.이직확인서가 코드를 잘못 입력하여 반려된 것이라면 회사에서 이를 정정하여 새로 접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여금이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사 후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기존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에 있는 조항은 연차수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일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3.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질의의 경우 구두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잔업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상여금과 유류비가 추가적인 요건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25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시간외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의 감시에 CCTV를 사용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만일 CCTV를 근로자 감시에 동의없이 사용한다면 경찰서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년 11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