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간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 사건에서 연장이 가능한 최대한의 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조사기간이 과도한 경우에는 진정과 병행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연속해서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며, 따라서 5년이 경과하였다면 해당 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폐업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에 관계없이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중 임금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의 감액은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이전 직장의 경력에 관한 사항은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