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나 대표자의 배우자의 경우 지휘감독관계나 임금 및 고용상태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제한됩니다.다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지르이의 경우 사실상 동일한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합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이 연봉의 형태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2,850만원을 12등분한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되며, 이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추가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내지 신고는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퇴사한 이후에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에 의하여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 업무를 지시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0월 4일을 퇴사일로 정한 경우 퇴사일 전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무급휴가의 사용과 별개로 매월 개근 시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를 변경하는 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