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사직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퇴직금이 유효하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 경우 최종적인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 전액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기존에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사업주에게 반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고용노동관서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노동관서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수를 하였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가능합니다실수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 연차수당 미부여에 대하여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임금삭감이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주에게 중간정산을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따라서 퇴직금의 보장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 중인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2.고용보험 가입여부가 아닌 소득의 발생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그 이후에 1개월간의 60시간 근무한 경우나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을 1월로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에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변경하여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이 아닌 임금체불 사건에서는 국선노무사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급적 대리인을 선임하면서도 적정한 수준으로 수임료를 조정하는 것에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