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단기간(기간제)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며,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단시간 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결근한 날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결근을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은 주말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미지급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고용센터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참고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