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고소가 제기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고소인은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가 없더라도 조사기관이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에 따라 1년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의 교부에 관핸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취업규칙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않으므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연장근로 중에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만닐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시간외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3.시간외근로 자체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는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