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소액재판 승소 후 해야할 것들과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액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으셨다면, 해당 판결문의 정본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문 정본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며,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승소판결문 정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채무자의 재산목록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다양한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채권자가 원하는 강제집행의 방법을 적은 신청서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관할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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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고 한 달 안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또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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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실업수당 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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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임금체불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대상이나 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함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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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직원 해고가능 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미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습니다.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하거나 동종사건이 반복된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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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사나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는 개인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되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2.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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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은 불이익변경시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사규정과 평가제도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과 동일하게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과반수 동의가 없는 경우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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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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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업무 지시 불이행 및 근무 태도 불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이전까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지시불이행이나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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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뭐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200,000원 전부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2,200,000원 전액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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