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의무적인 사용일수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법원에서 결정하므로 대리인인 공인노무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주장함으로써 양형의 판단에 조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융사지배구조법 제11조에 따라 소속된 임직원은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기준을 갖추는 경우에 승인을 받아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배달이나 카페 아르바이트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상 겸업금지 대상이 아니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조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장에 일이 없어 휴무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지급되었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실제로 실시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1년 이상 근무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와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나, 타인 명의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 모두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새로 명의자를 구하더라도 생계급여 부정수급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금품의 소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새로 구한 명의자가 거짓으로 진술을 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거짓 진술은 그 자체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해고일 이전에 사직하는 경우 해고예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입사일인 10월 2일이 퇴사일이 됩니다.2.10월 2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은 2018.10.2.부터 2023.10.2.까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지의 내용에 별도로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근로계약서와 함꼐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 본문에 별지 내용은 변함이 없으니 별도 갱신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것으로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