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격려금의 지급요건이나 금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해촉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강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체불에 대하여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시불이행은 그 자체로는 계약종료 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퇴직연금계좌의 잔액 및 인출 요건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말서의 징구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단체협약 체결 당시 재직 중인 조합원이라면 해당 협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협약에 의한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이 경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자가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