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차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하며, 이는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에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의 단절 목적으로 해당 동의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회사는 근속기간의 단절을 전제로 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을 적용하게 되며, 향후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합의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해당 합의서의 작성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아르바이트로 고용된 직원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에서 사업주가 신고당한 이력이 없더라도 대질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삼자대면(대질조사)을 실시할지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희망퇴직일은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위반횟수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쟁의권은 헌법 상 권리이므로 정부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재직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매월 개근하였다면 6일의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2.재계약으로 인해 2023.3.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15일의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