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또는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추후납부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매월 2일자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9월 2일까지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이 경우 고용관계의 일방적인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 및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없고, 고용관계의 일방적인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 및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사한 후에도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이 정규직 공채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형식적인 퇴사 및 재입사가 아니라면 기존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고 신규로 고용할지 또는 기존의 고용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지 여부는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되며, 일수에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