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나, 해당 규정에 관계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합니다.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사직일까지는 임금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주2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매월 개근 시 3.2시간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모두 법적인 개념은 아니므로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며, 다만 갱신기대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금품청산을 받기 위해 반드시 사업장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입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자리지원사업 부정수급 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고발한 것은 명예훼손이나 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