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은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와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5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의 사정이 아닌 사유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해고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각과 무관하게 해고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으로 보아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급여수준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나 임금항목별 금액마다 상이하게 계산되므로 세전 연봉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