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접적인 업무지시가 단기간 발생한 정도로는 곧바로 파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파견법 위반 여부는 원청에서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지 외에 해당 도급업체의 사업자로서의 독립성이나 도급계약의 이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또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주 5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일은 주휴일이 되어야 하므로 주 6일 근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제법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대 2년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에서 자발적 퇴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그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휴가 중이라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기기간(수급신청일로부터 7일)중에 재취업한 경우는 대기기간동안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대기기간후 1차 실업인정일 이전 취업한 경우 취업신고를 하고 취업하기 전날까지 실업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에 남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 시 경비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