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적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의 적립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 사업장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르이와 같이 겸업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의 금액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조정이 가능하며, 다만 기본급 및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관할 공단에 직접 미가입에 대한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또는 퇴직금 중 4대보험료를 이유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로 인하여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희망퇴직일 전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2.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3.약정휴가의 사용과 무관하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의하여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 연차수당 정산 시 매월 급여에 기지급된 연차수당은 공제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해고일 이전에 근로자가 사직한 경우에는 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사직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결근을 하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정한 해고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