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신고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은 시간외수당을 월 급여에 고정적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으로서 명절휴가비와는 무관합니다.명절휴가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로서 증빙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사업주는 고용보험의 지연가입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기의 변경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질의의 경우 2023.9.1.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의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녀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반드시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