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고용보험 가입기간 10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시행 예정일 또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기간 마지막날이 아니라 해고되지 않았다면 지급되었을 임금에 대하여 금전보상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 지원금은 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단체협약의 규정은 촉탁직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유니온샵은 노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유효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촉탁직 근로자에게는 유니온샵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조기출근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임금이 다른 경우, 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되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