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의 유급처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는 가능하나, 7월 급여가 이미 지급되었다면 사후적으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기근속에 대한 상여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퇴직급여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상여금의 지급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계약 내용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며, 다만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이 증가하면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해당 연차휴가로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계약종료 통보는 해고예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사람은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3.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 * 30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다면 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근속기간이 2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인센티브는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인턴기간이나 프리랜서 기간이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