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연차수당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총 일수에서 기지급된 연차수당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과 근무요일 변경이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입사일과 퇴사일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만일 만 2년 10개월을 근무하였고, 월 급여에 별도로 변경이 없었다면 대략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은 약 8,629,400원 가량이 됩니다.퇴직소득세는 개인적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이 불가합니다.2.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해지는 해당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에 따라 다르나, 퇴직금이 지급된 후에 바로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거치기간이나 수령방법에 따라 상이하므로 연금에 가입된 기관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위반 조항마다 각각 처벌 기준이 상이합니다.예컨대 질의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폭언이나 폭행의 위협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함으로써 휴업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스케줄로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이나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원대상자의 보수가 지원 당시는 보수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연도 중 보수가 변경되어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연간 추정 보수총액/근무개월수)가 지원요건 상한액의 1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지원이 제한됩니다.만일 상여금이 지급되어 연간 월평균 소득이 상기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소득기준 요건을 충족한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까지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원금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득이 변경된 시점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