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무일에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서 용역사업자로 있었던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지인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휴업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자체는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더라도 퇴직급여 중 부족분은 퇴직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질의의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나 진술서가 있어야 하며, 의료기관의 의료기록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이 곤란한 것으로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통지서의 발급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볼 수 없습니다.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고통지서의 발급을 요구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업주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초 세금의 부담을 사업주가 하는 것이 근로계약의 내용이었다면 이를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이와 달리 별도로 합의된 바 없음에도 편의상 원천징수 후 이를 공제하지 않은 것이라면 환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