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년 정기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져 지급 관행을 형성하고 있는 상여금이라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4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위의 경우 유급휴가임에도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해당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과 사업자를 겸업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본 직장에서 겸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 등 인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한국에 소재한 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면 고용관계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전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한국에 소재한 법인으로 전적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