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연장근로를 하는 날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포함된 날이라면 결근 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이 경우 통상임금의 2일분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일용직이 아니라면 휴무는 주휴수당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적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무일수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고용관계에 있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4.2시간분(=8시간*21/40)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을지훈련기간 중에 조퇴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승인 권한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접고용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