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기간 중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임금 또한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8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이 9월 15일에 지급됩니다.9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판매수당이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되었고 지급요건이나 지급기준 등이 미리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입증자료로는 임금명세서,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로 판단합니다.만일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만일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에 곧바로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절차의 진행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퇴직 당시의 퇴사사유를 고려해서 판단합니다.퇴사 후에 금품청산이 지연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 중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내지 책임 하에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산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예비군훈련 중에 부상을 입을 경우에는 예비군법 제9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