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을 폐지한다는 말이 있는데 주휴 수당을 폐지하면 그냥 근로자들 월급을 줄이겠다라는 정책인건가요? 아니면 보전이 되는 걸까요?
주휴 수당을 폐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주휴 수당을 폐지하면 그냥 근로자들 월급을 줄이겠다라는 정책인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보전이 되는 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폐지는 논의가 되긴 하지만 확정된 바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도 현재수준의 임금을 보전할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계산방법을 복잡하게 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폐지논의가 있습니다만,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면 그만큼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기존 임금 유지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없기에 현행법상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전을 해줄 것 같으면 주휴수당을 폐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따라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실제 임금감액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폐지는 법개정을 통하여야 하는데 개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휴 수당을 폐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주휴 수당을 폐지하면 그냥 근로자들 월급을 줄이겠다라는 정책인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보전이 되는 걸까요?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서 보장하던 것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의 개정 추이를 지켜보아야 알 수 있는 영역이며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주휴수당이 정말로 폐지된다면 주휴수당 폐지가 확정되어 해당 개정법이 적용되는 시점 이전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금액이 보전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정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는 근로계약부터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실제 폐지된다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논의는 있으나, 주휴수당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개정되지 않는 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