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휴직 후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 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우, 초과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 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임금을 임의로 감액하거나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병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병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만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연봉직이란 매년 연봉계약을 통해 임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와 달리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호봉직이란 매년 호봉이 상승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액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13년 이후로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폐업으로 인한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급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만일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