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을 체결한 날은 노사가 해당 단체협약에 합의하여 서명날인한 날을 의미하며, 찬반투표로 가결된 날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심신청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에 따라 부당전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기간 중 4대보험료와 별개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15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함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50세 이상이고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중도퇴사자의 월급여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